▣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기간 중 새마을운동협의회가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회의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행위

❍ 소속 상근직원만이 참여하는 창립기념행사나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담당 공무원의 내부회의를 개최하는 행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이 선거기간 중에 기념일과 관련이 있는 인사를 초청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기념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이라도 국가기관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다만,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할 수 없는 사례

❍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선거기간 중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및 연탄(쌀)나누기 행사나 시․군조직의 회장을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 수련회를 개최하는 행위

❍ 정당의 당사 또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 등에서 대통령선거 공약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거나 가두행진 등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공약화를 호소하는 행위

❍ 한국자유총연맹이 선거기간 중 전국 자유 수호 웅변대회 예선 및 본선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례행사인 회원단합대회 및 경로잔치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부녀회 총무가 부녀회원을 모이게 한 후 후보자로 하여금 지지를 호소하게 한 행위(춘천지법 1995. 10. 19. 선고 95고합103 판결)

❍ △△동 새마을운동협의회 회장과 총무가 회원 11명을 참석시켜 야유회에 관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야유회 모임을 가진 행위

◆엄정중립ㆍ공정관리◆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043-83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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