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벽보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의 뒷모습 사진, 기호를 표시하는 손가락 사진, 후보자의 캐리커처 형태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후보자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 선거벽보나 선거공보에 ‘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이라고 게재하는 행위

❍ 선거벽보․선거공보에 명예졸업 사실을 수학기간과 함께 게재
[예 : ○○대학교 ○○과 3년 제적(명예졸업)]하는 행위

❍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표기하고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행위

❍ 선거벽보 등 경력 란에 명예박사, 명예교수, 객좌교수 등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벽보에 후보자 본인만이 찍힌 다른 사진 2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

❍ 선거벽보에 게재하는 후보자 사진의 배경으로 새들이 비상하는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벽보에 자신의 기표란에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을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정규학교를 수학한 이력이 있음에도 학력 또는 경력에 ‘독학’으로 게재하는 행위

❍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선거벽보에 경력으로 게재하는 행위
⇨ 다만,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을 사실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

❍ 선거벽보에 후보자가 어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벽보에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유사학력인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 〇〇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동문회이사’ 등을 학력․경력란에 게재하는 행위

❍선거벽보의 ‘학력’란에 폐교된 학교의 학적부를 관리하는 학교명을 학력으로 게재하는 행위(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6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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