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게시 현수막

할 수 있는 사례

❍ 같은 크기․도안․내용의 현수막 두 장을 앞뒤에서 볼 수 있도록 양면으로 제작하여 한 장의 현수막처럼 사용하는 행위(1매로 산정)

❍ 장소를 옮겨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다만, 게시한 채로 이동할 수는 없으며, 선거일에는 현수막을 이동 게시할 수 없고, 사전투표기간(06:00∼18:00)에 사전투표소 100m 이내 장소로 이동 게시할 수 없음.

❍ 법정수량 이내에서 하나의 읍․면․동에 2매 이상의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밖의 특정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천정에 고정시킨 후 전기 모터를 사용하여 상하 움직이는 현수막을 사용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현수막을 천이 아닌 비닐이나 다른 재질로 제작하는 행위

❍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육교 등)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

❍ 선거운동기간 개시 시각 전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서울고법 2017. 3. 9. 선고 2016노3887 판결)

❍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거리게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엄정중립ㆍ공정관리◆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043-83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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