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상 구현에 진력하시는 김재룡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박석규 의원입니다.
◇박석규 의원◇
민선 3기를 맞이하여 앞서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 건설에 노력하시는 홍성열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한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민선 3기 출범 1년 7개월을 평가 해보고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2010년 7월 1일 홍성열 군수님은 취임사에서 “‘섬기는 군정, 행복한 군민’ 슬로건과 군수로서의 꿈은 오직 하나, ‘작지만 강한 증평’ ‘군민 모두가 살맛나는 풍요롭고 행복한 증평’ 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단소리보다는 쓴소리를 더 크게 듣고, 말과 구호가 앞서고 겉포장을 중시하는 전시행정이 아닌 군민과 보다 가까운 현장행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 3기 출범 후 지난 1년 7개월? ... 그동안 허송세월만 보냈지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은 오히려 후퇴한 것 같다고 군민 대다수가 말씀하시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답보상태에 있는 주요현안에 대하여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증평에듀팜 특구 추진입니다.
증평에듀팜특구사업은 2005년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국가균형발전법’에 의거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고용 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도안면 연촌리 일원에 2백4십만㎡에 1천5백50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체험센터, 가족호텔,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2005년 7월 21일 한국농어촌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에듀팜특구 실시계획 미수립으로 진입도로 노선 선정이 한국농어촌공사와 맺은 이행협약서상 특구경계까지 진입도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구지구 내 연결지점 및 종단구배가 불확실하여 진입로 연결이 불가능하고,
현재 도로 접속시 종단구배가 13% 정도로 진입로로써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움으로 도로구배를 7~10%정도 낮추어 개착식터널 개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한국농어촌공사와 군청간 비용부담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건설재난과에서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제출한 신청서의 토지이용계획과 지정고시문의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이 어렵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토지이용계획이 불일치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같으며,
그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또한 특구부지내 용지매수, 대상 토지가 국유지 28필지, 사유지 2백29필지 등 총 2백57필지입니다.
그 동안 토지매입 실적을 보면 2009년까지 1백60필지, 2010년 21필지, 2011년 2필지로 민선 3기 출범 후 매입한 필지는 23필지로 매수대상 토지의 8.9%에 불과하며 토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민간사업자시행자에게는 토지의 2/3이상, 토지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안면 연촌리 주민 이주대책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 사업기간이 8년 6개월인데 6년 7개월이 지난 현재도 이주지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2년도 남지 않았는데 이주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B/C)분석이 1.0이하(0.54) 로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계획 변경 및 보완이 불가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평에유팜특구 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부진한 사업을 말씀 드렸지만 우리 군과 특화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미해결된 진입로 문제, 토지이용계획 불일치 문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 토지매입문제, 이주대책 등 한국농어촌공사와 우리 군이 공동으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에게만 사업을 맡기지 말고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3년 말이면 공사기간이 끝나는데 그 안에 착공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분발을 촉구합니다.
둘째,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2007년 10월 31일 증평군수와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사가 체결하고 도안면 노암리 일원 7십만7천22㎡에 1천2백25억원(국*군비 3백97억, 민자 8백28억)으로 사업기간 2007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자부품, 의료, 전기장비, 음향 및 시계 제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개발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로 2년간 연장, 사업비는 2008년 1천3백억원, 2011년 1천2백34억원, 2012년 1천2백25억원으로 사업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사업을 확정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어 계획만 세우다가 사업기간을 허비하는 우(愚)를 범하였습니다.
민선 3기 홍성열 군수님은 취임사에서 “제2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님은 현장업무추진이나 각종 행사시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개발을 위하여 업무추진 1순위로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내 추진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민선 3기를 맞이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재산 권한을 구속하고서 행정절차가 계획에 의거 추진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우리 군과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사의 양해각서 체결에 의거 토지감정 및 보상, 단지조성공사 착수 등 매년 추진을 하지 않고 공사기간만 늘리는 행위는 이제 그만 하시고,
우리 군과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사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에 최선의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 우리군의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농업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2008년 9월 3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선정 회의를 거쳐 2009년 2월 25일, 2010년 농림사업계획서(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를 제출하여 2010년 1월 13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지역 확정 통보되어,
2010년 2월 26일 충청북도로부터 사업비가 2010년 5억원, 2011년 55억원 2012년 40억원 총 1백억원이 내시 되었으며,
2010년 4월말경 보다 나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흥, 순천, 산청, 가야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등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무국 운영 사무관리비 운영에 사무관리비를 지원하면서 추진한 사업이 농축순환 자원화 시설 설치 및 친환경 산지유통시설이, 증평읍 도안면 양지역에서 주민과 대화부족, 인근주민 의견수렴 미흡, 인센티브 제공 부족 등 사전준비 미흡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심이반과 혼란을 야기하여 오히려 처음보다 사업하기가 좋지 않은 사업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봅니다.
농축순환 자원화시설 등을 사무실에서 사업지역을 선정하는 등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밀실행정을 하지말고 현장에 나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선정하고,
선정지역에 인센티브 제공 등 공개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난날 잘못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 시정하여 금년말 이내에 사업이 완료 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건복지타운 복지요람으로 육성입니다.
증평군 개청과 더불어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야심차게 준비하며 출범한 보건복지 타운이 복지재단 민간운영체제 전환으로 운영할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전국에서 벤치마킹 오는 우리 군의 명소이면서 복지요람으로 발전하였으나 민선 3기를 맞아 그 동안 잘 운영되던 복지재단의 관련 조례에 의거 임기가 보장된 상근 이사장을 비상근 이사장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사무국장 채용 등 재단조직을 정비하고 새 이사장 선임에 반발해 이사가 사퇴하면서 “재단 이사장은 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이나 봉사단체에서 열정을 다하는 덕망과 능력을 갖춘 인사가 선임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으며 복지재단은 정치인, 행정가, 힘의 논리 등에 의거 편향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공익을 위해 지역의 소리를 듣고 지역민과 함께 합리적이고 임직원들의 임기보장 및 공정한 채용으로 복지재단이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부당성”을 지적한 이사가 임기 남기고 돌연 이사직을 사퇴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그 후 증평군은 복지재단 운영 사무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복지재단 측도 명예훼손 등을 포함해 증평군을 고소하는 등 전국에서 벤치마킹 오는 장소가 아니라 언론에서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증평군과 재단 측은 이사장 선임과 직원채용 등을 놓고 마찰을 일으켜 결국 고소 고발하는 장소로 변질되어 마음이 아프며 민선 1/ 2기때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놓고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전국적인 복지요람으로 발전할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였습니다.
앞으로 군과 재단 측은 주민들에게 전문화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감정싸움을 버리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지역의 정서에 맞는 재단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2년 1월 16일 모 언론사에서 증평군청의 고위급 인사가 각 부서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해 4월 인사부서의 한 관계자가 군청 내부통신 망을 통해 각 실과담당들에게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사전에 고위급 모 인사에게 보고해 채용여부를 상의 해줄 것을 부탁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군청 실세 인사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사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것은 개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고 보도 되었는데,
사실이라면 지나친 인사 개입이고, 현대 정보화 시대에서 잠자다 꿈속에서 헛소리하는 이야기가 들린 정도로 허무맹랑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당사자 해명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증평읍 도안면 종합정비사업 어린이 도서관 노인회관 공공청사 부지매입 등 현안사업 추진 부진입니다.
모든 주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법에 의거 추진하겠지만 철저한 사전준비가 선행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산요구를 하기 전에 주민의견수렴, 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수립을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현재 군에서는 예산요구만 하고서는 주민의견수렴, 공유재산심의,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을 하므로 군청과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똑같이 질타를 받고 있는데,
행정절차 등을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군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을 의회에서 삭감하거나 안 해주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2011년 4월 14일 복합문화공간 어린이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기획감사실장, 도시교통과장, 기획담당, 예산담당 협조를 받아 군수 결재를 득(得)하여 추진하면서, 건립 위치 변경을 2회 하고서 2011년 6월 28일 증평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심의 시 48억원을 의결하여 2012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군민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도 하지 않았고, 부지가 확보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매입비를 계상조차하지 않고 건축비만 48억원을 예산요구하여 행정절차 미흡으로 수정예산 요구시 군에서 자진 삭감하고서 2012년 1월 16일 88억원의 사업비를 문화체육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충청북도 제1차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의뢰서를 송부하고,
기획감사실에서 1월 16일 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에게 2012년도 제1차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하여 지난 2월 9일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투융자심사 신청사업 현지 확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간담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업무협의시 도서관 위치로 증평읍 송산리 816번지는 적정하지 않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협의없이 위치를 확정 하였고,
"어린이 공공도서관 건립추진 관련 지침에 단계별 유의사항" 을 보면 예산 신청시 검토사항에 지역주민과 지역의회의 의견을 수렴 운영관련 종합계획을 사전에 수립한 후 의견 수렴 증빙자료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견수렴을 한 적이 없으며,
또한 2011년 누차에 걸쳐 계획수립시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도록 권고 하였으나 미 청취하였고,
사업비가 48억원에서 88억원으로 40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아무런 협의없이 사업비가 군에서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줄이고 싶으면 줄이는 엿장수 마음같이 83.3%나 증가된 행위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1년이 되도록 사업 추진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확정이 되어 1년 정도 되어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요구만 하는 경우, 의회에서 간담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한 내용이 상이하는 등 그동안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에 대하여 마이동풍(馬耳東風)으로 일관하고 있어 신뢰와 믿음이 가지 않아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민선 3기 들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아무런 생각과 노력없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선진행정지역을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행정 추진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민선 3기를 맞아 추진한 행정 및 사업에 대하여 조금 살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3만4천 군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전문인이 필요한 중요한 자리는 아무리 군수님의 고유권한이라도 전문인을 측근보다는 공채로써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비전문가를 채용했다면 측근을 챙기기 위한 인사가 아닌가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취임사에서 늘 처음처럼 초심(初心)을 잃지 않고,
항상 지금처럼 중심(中心)을 잡고 언제나 군민의 편에서 일하도록 고심(苦心) 한다고 하였듯이,
소통과 화합의 군정, 섬기는 행정을 펼치기를 기원하면서 충언은 역이나 이어행하고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忠言 逆耳 利於行, 良 藥苦口 利於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 단소리 보다는 쓴소리를 더크게 듣겠다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주민과 의회의 여론을 수렴하여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 절실하게 소망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천재일우(千載一遇): 천년 동안 겨우 한번 만난다는 뜻으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이르는 말.
2. 교각살우(矯角殺牛) :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가 수단이 지나쳐 일을 그르침.
3. 마이동풍(馬耳東風) :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도 말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남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 이백의 시에 나옴
4. 양치기 소년 : 거짓말을 일 삼는 사람(이솝우화)
-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양떼에 나타난다고 소리치면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오는데 양치기가 자주 거짓말을 하니까 정말 늑대가 왔다고 양치기가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오지 않아 양을 늑대가 잡어 먹음
5. 충언역이 이어행(忠言逆耳 利於行) 양약고구 이어병(良藥苦口 利於病) : 본래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하는 데는 좋은 것이며, 약은 입에는 쓰나 병을 고치는데 이롭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