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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금),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농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청 공무원 박 아무개씨(52)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할 때 관련법을 어겨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불법 형질 변경을 막아야 할 지위에 있는데 사리사욕을 위해 이를 어긴 형국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각수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군비 1900여만 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군수는 정무직공무원이다.
대법원에서 임각수 군수의 형이 확정되면 괴산군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판결 직후 임각수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임각수 군수는 지난해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12월에 복귀했지만 장기간 군정공백으로 군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팽배했었다.
뇌물수수 1억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아들 취업 청탁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고, 최근에는 중원대 무허가 건축을 묵인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괴산군정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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