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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위법게시물 삭제요청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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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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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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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 등의 정보 관련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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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도 삭제요청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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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도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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