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직선거법」에 따른 운용기준 안내] 4회차

□「공직선거법」제103조

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그 명칭 여하 및 참가 인원 수를 불문하고 개최할 수 없음.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참가 인원 수를 불문하고 제한됨.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더라도, 참가 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한되지 아니함.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

 법 제10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참가인원수 산정은 동시 참석 여부를 불문하고 참가자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함.

(예) 25명이 참가한 집회 개최 도중에 2명이 교체된 경우 참가인원수는 27명임.

 집회나 모임의 개최 경위, 목적, 시기, 대상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10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참가인원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목상 25명 이하의 집회나 모임을 분산 개최하는 등 실질적으로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 제3항에 위반됨.

 종전에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3조 위반으로 본 기존 선례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에 이르는 경우에만 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변경 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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