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우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연풍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 사업비 약 750억원이 투입되는 충북도의회 및 충북도청 제2청사 건립사업이 건축설계공모를 마치고 빠르면 오는 2022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160만 충북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해당 사업이 어떤 논의를 거쳐 현재의 계획안이 확정됐는지 충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 길이 요원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북도청 제2청사 건립사업은 본청 및 도의회의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와 민원인 등 사용자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의회 분리가 핵심인 사업이 과연 얼마나 민원인 등 사용자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한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 행정조직 내부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1937년에 지어진 노후화 된 본청 건물은 그대로 놓아둔 채 도의회 분리와 일부 부서의 이전을 위한 제2청사 건립은 결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머지 않은 미래 충북도청 본청 건물은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업무시설로서 역할을 하기에 버거운 상황이 올 것이 자명합니다. 향후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할 것이나 본청 건물이 그 역사성으로 인해 문화재로 지정된 상황에서 시설의 개보수는 어려울 것이고, 건물을 허물고 신축하는 것은 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분명 업무시설로서 역할에 한계가 오는 시기가 올 것이고, 자연스럽게 도청을 이전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 있는지 의문입니다. 향후 도의회 및 제2청사 건립사업에 투입된 수백억원의 예산이 발목을 잡아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한, 제2청사 건립사업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 공개된 「충북 도의회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자료를 살펴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직원 복리를 위한 다목적 강당 설치 ▲주차장 확충 ▲도민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청사 신축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을 뿐 도청 이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시도에서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청 이전을 완료했고, 강원도에서는 도청 이전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충북도에서 만큼은 현재 충북도청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충북도청의 이전임이 분명하나 도청 이전에 대한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이처럼 현재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의회 및 제2청사 건립사업은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해결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충청북도에서는 도의회 및 제2청사 건립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주시고 도청 이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이전 장소는 도내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청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 중에서 선정하되 ▲도내 어디서든 쉽게 갈 수 있는 접근성 ▲사업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성 ▲경관, 민원발생 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변환경성 ▲교통 및 각종 인프라 충족 등 도시기반 여건성 ▲배후도시의 발전을 꾀하는 파급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증평군은 도청이 이전에 최상의 입지라고 판단됩니다. 아시다시피 증평군은 도내 정중앙에 위치하여 도내 어디서든 접근이 편리하고, 중부고속도로와 충북내륙고속화도로, 34번 및 37번 국도가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내에서 생활 SOC 접근성이 가장 높을 정도로 도시기반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고, 보강천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경관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물론, 도청 이전이 많은 갈등을 유발할 여지는 있습니다. 먼저 이전 장소 선정을 두고 도내 여러 지자체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도청에 위치한 지역의 상권 위축이 유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청 이전시 철저한 비용편익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최선의 입지를 선정하고, 선정 장소 외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예산을 확대하여 지역 모두가 만족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하고, 현재 도청이 위치한 지역의 공동화 현상과 지역상권 위축 문제는 현재 본청 건물이 지닌 역사성을 활용하여 충북도청을 각종 도민 편의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킨다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도청 이전문제를 전혀 말도 안되는 헛된 상상이라 치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