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1~2월 운영비를 선집행하기로 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충북지역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충북도의 이번 대책 또한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시간을 조금 벌었을 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대선 공약이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보육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다.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박근혜정부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육대란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정부는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만났는데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교육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교육감들도 보다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육대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지만 명분과 책임만 따지기에는 너무 시급하다.

보육대란의 피해자는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들이다.

국민의 편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

보육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교육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6. 1. 25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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