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금), 제10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석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증평복지재단과 위탁 시설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다.

- 박석규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천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석규 의원입니다.

증평군의회 박석규 의원

먼저, 증평복지재단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비록, 우리군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8년 2개월 늦게 출범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보건복지타운 조성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20억원을 출자,
증평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노인복지관과 노인전문요양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였고,
2011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
2012년도에는 청소년복지상담센터를 건립하여 재단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초창기,

재단과 복지타운 시설 운영의 빠른 정착을 위해 재단의 이사장을 상근으로 하고,

군청 직원을 파견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고,

한 때 전국에서 최고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복지의 요람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오르기는 어려워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지역 주민 복지의 중심에 섰던 복지재단은 보은 인사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초대 이사장은 초창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재단과 시설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밀려나 끝내 임기를 마치지 못하였고,

내홍 끝에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선임된 2대 이사장은 6개월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비상근 체제로 바뀐 3대 이사장 또한, 복지재단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비상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2012년 2월 10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비상임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건복지타운이 복지의 요람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걱정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의 현장 조사를 통해 밝혀진 장애인 복지관의 공금 유용 혐의로 촉발된 일련의 사건들은 복지재단의 무능과 각 시설의 방만한 운영이 빚은 결과라고 하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때 고소 고발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재단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으며,

1차 자체감사 결과는 덮어주기식 감사 의혹에 자유롭지 못하였고,

수많은 언론매체의 의혹 제기,
증평참여연대의 성명서 발표,
의회의 강력한 압박 속에 떠밀리듯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복지재단과 위탁기관 5개 시설의 감사결과 61건을 지적 받았으며,
신분상 조치 16명, 재정상으로는 430여만원을 회수 조치하였고,
관리감독 소홀로 증평군 관계자 8명도 신분상 조치를 받는 등 총체적 부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었습니다.

조치결과 또한,

몸통은 어디가고 깃털만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신입 직원에게만 가혹한 벌은 아니었습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모두가 나의 책임이라고 말해야 할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이런 가운데에 지난 1월 실시한 노인복지관장 채용은 채용요건을 증평군 거주자로 한정하여,

전문가 영입은 고사하고 지역 연고주의에 함몰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증평노인복지관 등 5개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복지재단은 각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관리도구라 할 수 있는 인사권의 제한, 시설장의 회계처리 단독 권한 등 현재의 시스템으로 과연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의 관련규정에 얽매여, 아니면 스스로의 통제 내지는 무기력으로 방관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홍성열 군수님!

복지재단을 비롯하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각종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복지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타운의 모든 시설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십시오.

현재 위탁하고 있는 시설은 공개모집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임의위탁하고 있습니다.

최초 위탁을 실시하였던 2009년에는 의회의 동의절차가 무시되었습니다.

비록 2012년에 의회에서 동의를 하였지만 당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둘째, 재단과 시설 운영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앞으로 일벌백계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썩은 뿌리를 발본색원하여 복지타운의 미래에 희망을 주여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론하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증평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설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재단을 운영할 이유가 과연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단을 해산하고 다른 재단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도리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지난 1회 추경에서 밝혀졌듯이 우리군의 예산상황이 개청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재단에 출연한 20억원을 회수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의 해산이 당장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가정하에서 복지재단의 기능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사장 체계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다시 상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사장 상근 체계에 맞는 위상을 정립하고, 위탁받은 시설 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복지재단과 복지타운내 모든 시설은 군민의 복지를 위해 적절하게 운영되어질 때에만 그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며, 또한 당연히 그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노인복지관 등 4개 시설이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복지재단에 재위탁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위탁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일정기간 운영성과를 지켜본 후 재단 해산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증평복지재단 관련 조례의 제개정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의결한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동안 재단과 시설에 대한 의회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 함께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두 번의 자체감사와 이사장을 상근 체계로 전환하는 등 재단의 정상화에 대해 한번 더 집행부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은 방편이라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습니다.

저의 본의가 동료 의원들과 뜻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제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끼신 동료 의원이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홍성열 군수님!

앞서 말씀드린 대안과 그동안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정상화 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복지의 요람으로서 증평군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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