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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전국동시지방의 선거일은 언제이며 몇 가지 선거를 실시하게 되나요?

‣ 이번 지방선거일은 6월 4일(수)이며,

‣ 충청북도지사선거(광역단체장), 충청북도의원회원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광역의원), 증평군수선거(기초단체장), 증평군의회의원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기초의원), 충청 북도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합니다.

‣ 따라서 선거인은 모두 7장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게 되며, 투표절차는 1차로 교육감선거, 도지사선거, 증평군수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 후 1차 투표함에 투입하고, 2차로 도의원선거, 군의원선거, 비례도의원선거, 비례군의원선거의 투표 용지를 받아 투표한 후 2차 투입함에 투입한 후 투표소를 나가시면 됩니다.

☞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19세 이상입니다.(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자)

☞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어떻게 되나요?

‣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14. 5. 13.) 현재 국내거소신고 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국민으로서,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은 지방 선거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 외국인도 선거권이 있나요?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 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잔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 또한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 니다.

☞ 선거운동의 의미는?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확성장치․녹음기․ 녹화기․현수막 등 시설물․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거나 사전 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제외)
- 추석․설날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5월 22일)부터 선거일전일(6월3일)까지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등록 시부터 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지요?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선거권이 없는 사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 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구ㆍ시ㆍ 군조직 이상)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하고, 그 외벽에 현수막 등을 설치ㆍ게시 할 수 있습니다.

→ 고정된 장소ㆍ시설에 설치하되, 식품접객영업소ㆍ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음.
→ 현판ㆍ현수막 등은 수량ㆍ규격의 제한이 없으나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예비후보자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등을 게재한 법정규격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1종(규격 및 면수 : 길이 27㎝ 너비19㎝, 8면 이내)을 관할 선거구선 거관리위원에 신고 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기호ㆍ성명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법정 규격의 어깨띠 및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도지사ㆍ교육감ㆍ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ㆍ판매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 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ㆍ화상ㆍ동영 등 제외)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전송 할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며,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에도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없음.

☞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의미는?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주체별 제한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주체별(신분별) 금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 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시설에 언제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113조)
❍정당(당원협의회와 창당준비위원회 포함)․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언제든지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114조)
❍누구든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언제든지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115조)

☞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면 그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또한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관여정도에 따라 받은 금액ㆍ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선거인명부의 작성권자 및 작성기준일 등은 어떻게 되나요?

‣ 선거인명부작성은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간 구ㆍ시ㆍ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 선거인명부의 작성권자 : 구․시․군의 장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 2014. 5. 13.(선거일전 22일)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 2014. 5. 13.(화)～ 5. 17(토)

☞ 거소투표 신고대상 및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외국인 제외)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거소투표의 신고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2014. 5. 13.～ 5. 17)중 구ㆍ시ㆍ 군의 장에게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 신고할 수 있습 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의 거소투표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로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 표신고를 할 수 있음.

→ 다만,「장애인복지법」§32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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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의 피선거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방선거의 후보자는 주소ㆍ연령 및 국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14. 4. 6.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포함)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

☞ 이번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피선거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당해 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 이번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 및 시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 후보자등록기간 : 2014년 5월 15일 ～ 5월 16일까지
‣ 접수시간 : 등록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접수장소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 후보자 추천은 누가 하나요?

‣ 정당의 후보자추천(교육감선거 제외)
소속당원을 선거구별 의원정수 범위 안에서 추천하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함.

‣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 추천권자 :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 추천대상 및 방법
각 선거별(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제외)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

☞ 선거벽보의 작성권자․규격․제출기한․게재할 사항은?

‣ 선거벽보의 작성권자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권자 : 후보자(비례대표 후보자는 제외)
- 규 격 : 길이 53㎝, 너비 38㎝, 100g/㎡이내의 종이
- 제출기한 : 2014. 5. 21.(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 18:00까지
- 게재사항
󰋯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함)․성명․기호
󰋯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기재함)
󰋯 경력(학력을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에 서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
󰋯 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책자형 선거공보의 작성권자․규격․종수․면수․게재사항․제출기한?

‣ 선거공보의 작성권자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권자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을 말함)
- 규격·종수 : 길이 27㎝ 너비 19㎝ 이내, 1종
- 면 수 :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선거는 12면, 지방의회의원선거는 8면 이내
- 게재사항
󰋯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정보공개자료(필수적으로 게재하여야 함)
- 제출기한 : 2014. 5. 23.(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 18:00까지

☞ 선거벽보에 군중이 운집한 배경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요?

‣게재할 수 없습니다.(타인의 인물 사진 게재 불가 - 2000. 3. 28. 중앙회답)

☞ 선거벽보에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후보자의 뒷모습 사진, 2장 이상 겹치는 사진이나 기호를 표시하는 손가락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요?

‣후보자만의 사진이므로 게재할 수 있습니다.(2000. 3. 28. 중앙회답)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모든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표시해야 하는지요?

‣선거인에게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규칙§121)

☞ 무소속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에 과거 활동하던 정당의 대표자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요?

허위사실 또는 정당표방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순히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로 보아 무방합니다.

☞ 선거벽보 등에 “○○대학교 정책대학원 수료”, “○○대학교 ○○대학원 최고 경영자과정수료” 등의 교육과정을 학력 또는 경력 사항으로 게재 할 수 있는지요?

‣ 학력 또는 경력으로 게재할 수 없습니다.(정규학력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이수한 귀문의 내용은 후보자의 학력 또는 경력으로 게재할 수 없음 - 1997. 4. 18. 중앙회답)

☞ 선거벽보 등에 정규학력을 수학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학력을 독학으로 게재할 수 있는지요?

‣ 정규학교를 수학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학력 또는 경력에 독학으로 게재 할 수 없습니다.(2006. 4. 28. 중앙회답)

☞ 도로 위에 설치된 육교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요?

‣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으므로 게시할 수 없습니다. (규칙§32④3, 2006. 5. 13. 중앙회답)

☞ 현수막에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요?

‣ 게재내용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후보자의 사진 등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러 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법§67①)

☞ 같은 규격의 현수막 2매를 겹으로 완전하게 누비어 양면의 게재 내용이 동일한 경우 현수막 수량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 앞면과 뒷면의 내용이 같은 경우라면 1매로 산정합니다.(법§67①, 1978. 12. 10. 중앙회답)

☞ 후보자가 현수막을 게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한 후 게시 하여야 하는지요?

‣ 법 §67에 따른 현수막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첩부 하여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규칙§32②)

☞ 어깨띠를 전자 발광 또는 형광에 의한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는지요?

‣ 제작할 수 있습니다.(어깨띠는 규격을 제외하고는 제작 방법이나 게재하는 내용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 법§68, 규칙§33)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는지요?

‣ 착용할 수 있습니다.(법§60의3①5)

☞ 어깨띠를 규격 범위 내에서 마라톤 등번호 같이 제작할 수 있는지요?

‣ 길이 240 너비 20㎝ 이내에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규칙§33)

☞ 후보자등이 당해 후보자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연설을 할 수 있는지요?

‣ 충북도지사선거의 연설․대담용 차량에서 당해 후보자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시장·군수선거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법§79②, §88, 2006. 5. 15. 중앙회답)

☞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지역구시·군의원후보자는 차량에 부착된 오디오기기(녹음기)를 이용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지요?

‣ 4개 이상 동시선거시 지역구시군의원선거는 휴대용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녹화기를 이용하여 연설․ 대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 포함)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방영할 수 있음.

☞ 녹화기를 이용한 연설하는 자의 방영 범위는요?

‣ 연설은 후보자등(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지원연설을 하는 녹화물은 방영할 수 있음.(법§79⑩, 2013.9.16 중앙회답)

☞ 녹화기를 이용한 상대후보자의 전과사실 등을 방영할 수 있는지요?

‣ 상대 후보자의 전과사실이나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언론 보도내용은 방영할 수 없습니다.(법§79⑩, 1998. 5. 13. 중앙회답)

※ 녹음기․녹화기를 통하여 방영(방송)할 수 있는 내용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으로 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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