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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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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산물생산량이 줄어 농산물가격이 인상되자 관세를 인하하고,
농산물에 대한 저율관세할당에 의한 수입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농산물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하락시켜왔으며,
2012년 국내 건 고추 생산량이 10만 4천 톤인 데 지난 3년간 국내에 들어온 수입 고추는 총 29만여톤에 달한다.
수입고추 홍수 속에 최근 2년간 고추 자급률이 10% 이상 추락하여 40%를 밑돌게 되었다.
정부의 영농정책의 실패와 외국산 수입 농산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여 영농생산기반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음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가정의 식탁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량 소비처를 외국산 농산물이 점령하였다.
머지않아 우리국민은 외국산 농산물만을 먹을 수 밖에 없게 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초래한 농산물 값 폭락사태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괴산군의회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즉각 실시하라!
기초 농산물은 전국의 농민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생산비를보장하는 가격으로 수매하라.
2. 생산자가 참여하는 농산물 수매위원회 구성하라!
정부수매는 생산자 대표가 참여하는 수매 위원회를 구성해 수매가와 수매량, 수매시기와 방법 등을 함께 결정하라.
3. 2013년 건고추 저율할당관세(TRQ)물량 7,185톤을 포함한 농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수입한 물량을 전량 폐기하라!
국내 생산기반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수입산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기 등에 대한 규정과 단속을 대폭 강화하라.
4. 정부가 제시한 고추 자급률 65% 실현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당장 시행하라!
정부가 약속한 비가림 하우스시설 확대, 품종개발, 기계화작업, 노동력지원, 최저보장가격 현실화 등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당장 실시하라.
2013년 10월 16일
괴 산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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