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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위반행위 사례별 안내(3, 4회차 분)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043-838-2301)
복덩이웅재 기자  |  bo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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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5  15:06:28  |  조회수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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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3회차)

할 수 있는 사례

•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하기 전에 주민단체 또는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위임 받은 자 포함)가 아닌 개인이 주민소환 서명요청활동과 관계없이 주민소환 대상자의 직․성명을 게재한 현수막 및 인쇄물(예 : “○○시장 △△△을 주민소환으로 심판하자!”) 등을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설치․배부하는 행위

•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투표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캐치프레이즈를 기존의 “청정○○”에서 광역화장장유치를 뜻하는 “창조○○”으로 변경·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반대하는 투표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움.

할 수 없는 사례

• 사전투표운동이 금지되는 시기에 투표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하는 행위

󰏊 다만, 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권유하기 위하여 호별방문 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상 제한 규정이 없음.

• 소환청구인대표자측이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공표일부터 투표일까지 소환투표청구사유와 소환운동에의 참여를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 등을 기재한 인쇄물을 다수의 투표권자에게 배부하는 행위

• 개인 또는 단체가 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에게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제공하거나 모금하여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개인 또는 단체가 그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사무실) 기타 자동차 등을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에게 무상 또는 통상적인 가격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소요되는 금전이나 물건을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 및 제45조에 위반됨.

 

주민소환투표운동 주체

(4회차)

할 수 있는 사례

• 사회단체가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행위

• 소환대상자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정한 소환투표운동의 방법으로 소환투표권자로 하여금 투표에 불참하도록 홍보하는 행위

•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해당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행위

• 일반범으로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해당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직원(임원 제외)이 해당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소환투표에 불참하도록 홍보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정보 등 제공 가능

•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통장이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지역통장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소환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행위
•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해당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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