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영역 확대
- 농기계 임대 현실화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지역이 해결
- 먹거리 주권과 건강권 보호

◆농산물과 쌀 발효주정을 포함한 가공품을 브랜드화
- 수출산업으로 육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작물과 농법을 확산
- 스마트 농업농촌 육성

◇이재영 군수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를 거의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지금 증평을 위시한 지방도시의 거리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추진 결사반대,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의 피해에 대한 농업경영안전대책을 수립하라’는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고, 전국의 농어민들은 상경하여 가입추진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15일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농어민과 농어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해 말부터 논의되던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의결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CPTPP는 역대 최고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입시 수출 지역 및 수출 품목이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 체인을 갖추어 미ㆍ중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나,

농업은 호주ㆍ뉴질랜드 등 농업강국에의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으로 인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우려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농업은 천하대본으로 우리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나, 1980년대부터 지속된 시장개방으로 농업ㆍ농촌은 피폐화되고 농민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CPTPP에 가입하면 외국 농축수산물이 우리 것을 대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먹거리와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농촌 일손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의 농축수산업의 자생력을 강화면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 사진 출처 : 복덩이뉴스 자료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례와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 소농의 인력 지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촌인력중계센터의 역할 강화와 도시 민간직업소개소와의 연계, 장기 실업자에게 고용지원금 지원과 교육을 통한 중장년층 농민 육성사업 등 인력을 육성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농기계 확대 구입과 임대 현실화하여 농민이 제때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농업 규모는 소농 중심이므로 규모의 경쟁을 회피하면서 농지임대차를 활성화하고 무농약ㆍ유기농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작물과 특산품의 경작과 판로를 확실히 지원하여, 지역 농업이 자생력을 갖게 해야 한다.

나아가 소비시장 특히 수출시장에 필요한 브랜드 창조와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농축산품의 품질 향상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우리의 종자와 종묘, 인삼, 딸기, 쌀 등 농축산수산물의 연구부터 경작과 가공판매까지 포괄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 정책과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쌀 등 지역의 농축산수산물을 지역의 학교ㆍ회사ㆍ식당 등에서 소비하고, ‘쌀 발효 고급 주정과 국내외 술 시장을 개척하여 먹거리 주권을 사수할 소비시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주식인 쌀 등이 2차 가공품 시장과 3차 서비스 시장에의 연결과 진입을 의미하며 지역의 농민 경제와 소비 경제의 확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농민 경제와 거의 연결이 없는 현재의 주류 시장을 대체할 우리 쌀 주정과 그 주류 산업의 육성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더하여 드론 등 자율화 기술 농기계 기반 스마트 농촌을 육성하고, 농민ㆍ귀농인에게 드론 농사, 기후변화 대비 새로운 작물 재배법 등 차세대 농법과 기술을 교육하고 지원하며, 지방의 교육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젊은이가 돌아오는 농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 사진 출처 : 복덩이뉴스 자료실

결론적으로 CPTPP뿐만 아니라 각종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는 한시라도 방심하면 먹거리 주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안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

▲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성 강화

▲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지역이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 농산물과 쌀 발효 주정을 포함한 가공품을 브랜드화하여 농업을 2․3차 산업화하면서 수출산업으로 육성

▲ 기후변화 대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작물과 농법 보급

▲ 드론 등 자율화 기술 기반 스마트 농업․농촌 육성 대책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여 농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수출산업화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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