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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5회) '화환ㆍ화분 제공' - 기부행위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043-838-2301)
복덩이웅재 기자  |  bo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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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6  21:15:22  |  조회수 :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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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행위 관련 ..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화환․화분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현충일 기념행사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명의의 화환 제공 행위

❍ 국회의원이 지역구내 ‘6.25 민간인 학살 유족단체’가 개최하는 추모 위령제 행사에 국회의원 명의의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의 장례식에 근조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선거구에 소재하는 은사(선거구민)의 정년퇴임식에 축하난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안에 있는 지역신문사의 창간 행사에 축하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개업식에 의례적 내용의 축전 발송행위는 무방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등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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