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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2회) '회비ㆍ헌금ㆍ장학금 제공' - 기부행위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043-838-2301)
복덩이웅재 기자  |  bo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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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5  18:44:41  |  조회수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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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행위 관련 ..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재단법인인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행위

➩ 다만,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장학기금의 출연자가 누구인지를 수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종친회가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종친회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장학금을 그 종친회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위반

❍ 국회의원이 「초․중등교육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장학사업을 위한 학교발전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 공익재단이 재단에 재능을 기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 없이 학습지도ㆍ예능교육 등을 하게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학습지도·예능교육 등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불가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동창회의 구성원으로서 동창회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이와 별도의 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교파도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2만원을 헌금한 행위(서울고등법원 1996. 4. 10.선고 96노350)

❍ 평소 초등학교 동창회 총회에 3차례 5만원 내지 30만원의 찬조금을 냈고, 이전 동창회장들은 10만원 내지 50만원의 찬조금을 낸 예가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동창회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10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한 행위(대구고등법원 1997. 12. 27.선고 95노657)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하는 행위

❍ 방송사의 운영위원회 구성원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그 운영위원회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지 아니하고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방송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장학재단의 명의로 입후보하려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그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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