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만 7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47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문화 의원입니다.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이름없이 죽어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추모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날 추모식에 참석한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절박한 호소는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은 제주도에서, 지난 6월엔 광주에서 발달장애인과 그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9월, 10월 서울에서는 발달장애인이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숨을 거두는 비극적인 일이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비극적인 사태는 발달장애인 가정이 직면한 돌봄 부담이 주요 원인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욕구불만시 자신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도전적 행동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에 발달장애인은 24시간 면밀한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면밀한 돌봄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우선 대부분 발달장애인의 돌봄이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다보니 발달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필연적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돌봄 공백은 그 즉시 발달장애인의 증세가 크게 악화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발달장애인 가정은 경제문제, 돌봄공백의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어줄 효과적인 공공 돌봄서비스가 간절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워낙 발달장애인 가정이 직면한 문제점이 심각하다보니 정부는 최초의 특정장애인만을 위한 입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법효과 체감도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우리군에는 약 280여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공공돌봄 서비스 지원책은 이미 장애인 활동지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유일합니다.

발달장애인법으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 상황인거죠. 이 유일한 공공돌봄서비스마저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활동지원사와의 매칭도 쉽지 않습니다.

간신히 활동지원사와의 매칭이 이루어진다 해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돌발적 성향으로 인해 활동지원사가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결국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오롯이 가정의 몫으로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면 발달장애인 가정이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문제를 더 이상 가정에만 맡겨두어선 안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들의 가정을 지원하고, 우리사회가 그들이 짊어진 부담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건립은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언젠가 홀로 남겨질 발달장애인들의 자립도 도모할 수 있는 훌륭한 돌봄서비스 체계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하여 많은 발달장애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군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없어 우리군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부담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어도 수요를 감당치 못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군에는 그마저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마련해주십시오. 그 최소한의 울타리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건립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립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우리지역에 건립되어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언제가 홀로 남게 될 발달장애인들이 정상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만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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