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증평군 의회의 파행 운영,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지난해부터 증평군의회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 의안에 대해 철회요구와 반송 등 발목잡기식 행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며, 예산의 집행을 맡고 있는 집행부의 일원이자 군민의 한사람으로 3만4천여 증평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에 직결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할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더불어 지역현안사업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중 농축순환자원화시설 설치 반대민원에 대해 무관심과 방관으로 일관하는 증평군의회에 대해 300여 증평군 공무원의 대표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증평군지부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규범인 조례와 살림살이인 예산은 대부분 주민생활과 직결된 것으로 이를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 의원들에게는 권한만큼이나 ‘군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요구되며, 의회는 사적인 입장을 버리고 공명정대하게 정책을 논하는 선량한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증평군의회는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정파적 이해득실이나 사사로운 감정과 정치적 배경에 얽매어 있으며, 의원들은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의무절차가 아닌 의원간담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속히 처리해야 할 의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거나 반송하는 등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물론 집행부 또한 정부예산 확보의 신속한 대응을 핑계로 절차상의 미숙, 의회와의 사전협의 부족 등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를 한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 군민을 위한 의회라면 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의안처리지연은 물론 민원처리 등의 특별한 이유로 의회 출석요구에 즉시 응대 못할 경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질책하는 까닭에 집행부의 부서장과 실무자들이 민원사무 등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의원들의 권위의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장시간 의회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각종 민원업무의 처리지연으로 이어져 그 불편이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바, 주민을 위해 일하라고 선출된 의원들이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집행부 공직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확보한 증평읍 종합정비사업, 군립도서관 건립사업 등은 주민숙원사업인 동시에 80%내․외의 국·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임에도 의회의 지나친 견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반면 농축순환자원화시설 설치문제로 집행부는 물론, 다수의 군민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외면이나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군의회의 견제로 국·도비 지원이 감소하거나 현안사업추진이 어려워진다면 과연 누가 그 책임질 것이며,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의회가 한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증평군의회는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집단민원 해결에 동참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과공직자들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증평군의회가 계속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도외시하고 파행으로 치달아 지역현안사업들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경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증평군지부는 3만4천여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파행의 책임이 있는 해당 의원의 실명공개, 공개질의서 발송, 해당 지역구 주민에게 파행 의정활동 공개 등 강력한 실천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