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의회 김해영의원은 3월22일 괴산군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중원대의 불법 기숙사 문제와 관련하여 괴산군과 중원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였다.

중원대학교 기숙사의 불법 건축으로 기숙사 사용이 금지되어 중원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히 우려되고 있으며, 괴산읍내의 지역경제가 학생들의 외지 기숙으로 인하여 매우 침체되어 지역상가의 원성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김해영의원은 우려하였다.

김해영 의원은 중원대가 학교재단의 소유를 넘어 괴산군의 자산임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점을 강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집행기관 및 의회, 학교관계자, 사회단체, 시장상인회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 괴산군의 사회적,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자고 주장하였다.

◇김해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괴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최일선에서 군수님의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괴산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괴산군수 권한대행이신 김창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온 마음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괴산군과 괴산군의회가 하나의 수레바퀴가 되어 군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괴산군의 발전과 괴산군민이 바라는 군정을 펼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중원대 불법건축물 관련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원대학교 기숙사의 불법 건축으로 인한 수사, 재판으로 완공단계인 기숙사 사용이 금지되어 그동안 학생들을 적법한 기숙사로 추가 배정 및 외부 기숙비 지원 등 임시방편으로 수용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신입생의 증원으로 기숙사 생활여건이 더욱 나빠져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만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중원대 총학생수 3,800여명 중 입실 학생 2,500여명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마저도 불가능하여 학습권 침해가 심히 우려되고 있으며, 인근 자치단체 등지에서 외지 기숙을 하는 1,500여명의 학생들과 교직원, 교수님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괴산읍내의 지역경제가 학생들의 외지기숙으로 인하여 매우 침체되어 지역상가의 원성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중원대와 MOU를 맺어 아파트 1,000세대를 신축하여 임대할 의사까지 밝히고 있어 본 의원으로써는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부터는 포용적이고 발전적인 접근으로 기숙사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외지에 기숙하는 1,500여명의 학생은 물론 수용 초과된 학생들의 학습 환경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젠 중원대가 학교재단의 소유를 넘어 우리 괴산군의 상징적인 자산이며 우리 지역 경제의 원동력인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할 것입니다. 그간의 중원대의 잘못된 불법에 대하여 학교 측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 간의 오류를 거울삼아 자치단체와 학교,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원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법적 처벌도 1심판결로 윤곽이 드러났으므로, 괴산군에서 소극적 해결책이 아닌 범 괴산군 차원의 적극적인 성숙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현 괴산군수 권한대행님과 4만여 군민을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괴산군의 유일한 대학인 중원대학교가 국가인재 양성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미래 지향적 발상으로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괴산군이 한걸음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앞에서 거론한 난제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집행기관의 “민원조정”, 또는 “군의회 협조”,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열린 행정의 장을 만들어 위험부담 매커니즘을 통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지역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 괴산군의 사회적, 경제적 경쟁력이 타 지역보다 향상 될 것이며, 자치단체와 학교,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하여 활기차고 풍요로운 괴산 건설이 앞당겨 질 것으로 확신하면서 중원대학교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의회, 학교관계자, 사회단체, 시장상인회 등이 함께 참여할 가칭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 처해있는 현안 문제를 적극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현명하고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4만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호흡해 주실 것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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