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괴산군지역구 임회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민 여러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

본의원은, 오늘 충청북도의 갈등해결 대책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과 그리고 타 자치단체간에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기간연장 갈등, 서울등축제와 진주남강유등축제 모방 갈등과 같은 자치단체간 갈등이 있었으며, 우리 충북 지역 내에서도 태양광발전소 설치, 분뇨처리장 설치, 공장설치, 변전소설치, 쓰레기 매립장 설치, 대형축사 반대 등등 주민과 행정기관간 그리고 주민간 갈등으로 길거리에는 갖가지 정책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어 심각한 갈등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를 단순하게 이기주의나 님비현상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나 화장장 설치 등은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주민을 위해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정책사업 집행에 앞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정기관은 공청회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사업을 쉽게 마무리 지으려는 요령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덩이뉴스 자료사진

행정기관은 많은 정보를 갖고 주민들에게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 설득하지만, 주민들은 전문가도 아니고 생업을 뒤로 미룬 채 시간과 비용을 들여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기도, 반대논리를 개발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법령에서는 주민의견수렴을 제도화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행정기관은 사업진행이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설득을 하는 열린 자세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행정기관의 정책사업은 결국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좀 더 노력한다면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천성산 터널이라든지 이라크 파병문제,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지정문제 등의 사업을 할 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을 수렴할 때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그 후 사업을 진행할 때는, 오히려 더 힘을 받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본 의원은, 당도 다르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지만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에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에서도 주민과의 갈등을 피하고,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형식적으로 주민동의를 받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민과의 갈등이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냄으로써 우리 충청북도와 시·군이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과의 갈등을 머리아픈 문제가 아니라, 충청북도와 시·군이 더욱 발전하는 기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을 해결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갈등해결을 위해 역량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능동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때 우리 도민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갈등을 외면하며 시간을 보내면, 결국 수습할 수 없는 갈등으로 커져 주민들과의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입니다.

우리 충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자원도 경제력도 부족하지만 도민 누구든지 자유롭게 정책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기관은 능동적인 의견수렴의 자세를 갖고 도민의 이해 속에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갈등해결에서 만큼은, 선진광역자치단체인 충청북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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