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19(화)/도청브리핑실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특별위원회

문장대온천개발 저지관련 온천법 등 개정안 발의
환영 성명서

☆충청북도의회 임회무 문장대특위위원장

❍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
도민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특별위원장 임회무 의원입니다.

❍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문장대 온천개발로 인한 피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금년 5월 4일‘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온천개발 백지화를 위해 KBS 라디오 및 TV, CBS 라디오, TV조선 등 4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온천개발의 불합리성과 우리 지역의 피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문장대온천개발 범도민대책위원회’와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님들과 온천법 개정을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져 왔습니다.

❍ 그러던 중 참으로 고맙게도 지난 7. 15일 우리 도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께서 경북 상주시 지주조합이 추진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온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관광진흥법 등 3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종배, 박덕흠, 권석창, 홍문표, 권성동, 이종명, 여상규, 황영철, 김현아 국회의원님 등 9분께서 뜻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 금번 발의된 3대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온천법 개정안은 개발 사업 대상지의 시·도지사가 개발계획 승인 때 피해 우려 지역 시·도지사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했고 승인 후에도 피해 발생 우려가 불거진다면 개발계획 수정·변경을 명령하도록 명문화하도록 하였고,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개발 행위로 인해 수질오염 등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인근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관광진흥법 개정안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면 심각한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관광지로 지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 개발이 어려울 경우 조성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관광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경대수 국회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온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관광진흥법의 개정 발의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그간 우리 도 민‧관‧정이 문장대온천개발에 대하여 노심초사 하던 일을 일거에 해결하는 쾌거가 아닐 수 없으므로 우리 충북 도민과 충청북도의회는 진심어린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이번 제20대 국회에서 경대수 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온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관광진흥법의 개정 발의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힘찬 응원을 부탁드리며 충청북도의회에서는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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