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3기 3년차인 2013년 증평군 예산이
2012년 1,638억 원 보다 170억 원이 줄었었다.

정부예산 5.3%, 충청북도예산이 7%늘고,
대개의 자치단체 예산이 3~5% 증가했고 음성군은 17% 증가했는데
증평군만 10.4%나 감소하여 군수역량에 대한 말이 많았었다.

이때 증평군의회에서는
윤○○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며 질타했고,

군에서는 대형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
대형 사업이란 전임군수가 추진했던 사업들이었다.

민선4기가 시작된 2014년 증평군 예산은 1,792억 원이었는데
2015년에 31억 원이 감소했고,
2년차인 올해는 다시 93억 원이 줄어 2년 새 124억 원의 예산이 줄었다.

정부예산과 충청북도예산이 8~12%증가했고,
인근 괴산군20%, 진천군16%, 음성군31%정도 각각 증가하였는데 증평군만 7% 줄었다.

증평군 예산이
괴산군증가율만큼 늘었다면 358억 원이 늘어난 2,150억 원이 되고,
음성군증가율만큼 늘었다면 555억 원이 늘어난 2,347억 원이 되므로
올해예산 1,667억 원은 단지 124억 원의 예산이 감소한 게 아니라

군수의 역량부족으로
300~500억 원의 정부보조금을 다른 지자체에 빼앗겼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군수는 무슨 상을 탔다며 자랑이나 하고
의회에서는 군수의 역량과 공무원들의 노력을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옹호하고 두둔하는 것 같은 모습을 언론에 드러내고 있다.

2015년 9월 20일 지방언론은
장○○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1.4%인 71억 원이 감소했다며 지방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절실한 상황을 지적하지 않고
12년 전 군 개청 당시보다 예산이 2배가량 늘었다고 추켜세우고
2회 추경까지 40억 원이 감소하는 교부세를 71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부풀렸다.

2015년 10월13일에는
9월 입법예고한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 지방교부세가 많이 감소한다며 증평군의회에서는 반대성명서를 냈는데 전국에서 동조하는 의회가 거의 없었다.

왜일까?
2016년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보니
괴산군이나 음성군은 늘었고 진천군의 경우 변동 폭이 미미했다.

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개의 지자체는 영향이 없기에 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의원님들의 이러한 의정활동들이 결과적으로는
교부세가 줄어 예산이 줄었다는 군의 입장을 옹호하고 앞장서 대변하는 꼴이 됐고 집행부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2년 새 예산이 몇 백억 원이나 줄었는데
군수가 군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지 않고,
의회에서도 방관하고 있으면 군민들은 너무 답답하고 암울하다.

의원님들이 자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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