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화),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본회의가 거행됐다.

회의에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6년 세입·세출 총 규모 1천6백72억9천7백만원중 5%인 88억 1천만원이 삭감, 수정·의결하였다.

세입예산 2건 5억5천1백만원, 세출예산 8건 6억9천2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였다.

세부내용은 세입 2건으로 자동차세(재무과,5억), 증평군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설치사업(경제과,5천1백만원)이다.

세출예산8건으로 버스터미널 및 지하철 광고료(기획감사실/ 7천4백만원),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금(미래전략과/ 3억5천만원), 농업기술센터 태양광설치(경제과/ 1억2백만원), 대장간 냉난방 기기설치(문화체육과/ 5백만원), 증평종합운동장 건립 기본조사비(문화체육과/ 2천7백만원), 증평 인삼골 축제(문화체육과/ 2천만원), 다목적회관 증축지원(농정과/ 1억), 의원 해외 연수여비(의회사무과/ 1천4백만원)이다.

세입과의 차액인 1억4천1백만원은 일반회계의 기타내부거래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토록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획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다.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총 7개기금(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2015년말 조성액이 34억 7천7백만원, 2016년도말 조성액이 34억8천6백만원으로 8백여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서 “증평군의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교부감소에 따라 군개청이후 처음으로 예산규모가 줄어들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예산심사에 임했다. 군 출범이래 가장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부와 투자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관련자료와 관련의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랜 숙고 끝에 심사하였다.”며,

“지방세 수입을 비롯해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이 증가함에 따라 교부세 감소로 인한 재정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되었지만 세출분야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대규모 보조사업과 자체 신규사업등이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며 행정활동 및 민간경상이전경비 등도 감액되어 일상 행정업무와 민간활동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철두철미하게 예산되어야할 근본예산안에 일부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과 추계의 부정확적 빈약한 편성논리 등이 드러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에서 “기금 중 목표액을 달성한 기금은 5개로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목표액의 미달로 미집행상태”라며,

“이자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금 운용을 통한 사업추진을 비롯해 군재정 위축에 따른 기금조성실행에 많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국민연금 및 기금수요등을 종합적으로 운용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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