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복지재단 사무국장으로 공무원이 파견됐다.

민간인 사무국장을 채용하고
4년 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유가 뭘까?

복지재단에 잡음이 많아
재단운영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이라면
이는 완전 오판이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비리 등 잡음은
직원의 자질에도 문제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사운영을 잘못한 게 원인이다.

증평군에서 인사개입을 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
잡음은 자연히 해소된다.

2009년 증평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공무원을 파견한 것은
재단의 운영규정이나 인사운영규정, 재무회계규칙 등 운영의 틀을
갖추기 위해 파견한 것이었고
이를 완성한 후 복귀시켰던 것이다.

복지재단은
보건복지타운 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은 기본사항이고
더 큰 목적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과
증평복지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에 있다.

따라서 복지재단은
군청에서 펼치는 공적복지와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복지의 중간에서 가교역할도 하고
정보를 다 같이 공유하는 증평복지의 허브기능을 해야
당초 설립취지에도 맞고
증평복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복지재단에 공무원이 파견되면
모두가 공무원이 하는 일이 돼서
이러한 순기능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기 어렵다.

증평군에서도
긴급복지제도를 시행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추진하는 사업은
법의 테두리라는 제약 때문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후원금을 받을 수도 없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복지재단의 사업이고 순기능인데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가는 복지를 외치면서
공무원을 파견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행정만 알고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개념이 부족한 사람들의 행태이다.

거꾸로 가는 복지의 전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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