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목),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지영섭 증평군의회 지영섭(56) 의장에게 의원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결과를 떠나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 판단을 그르쳐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2010년에도 선거공보 허위 학력 기재로 문제가 돼 더 정확하게 선거를 치렀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영섭 의장은 6·4지방 선거과정에서 '중퇴'와 '수료'란 단어를 빼고 자신의 고등학교와 대학원 학력을 선거 공보물과 명함에 게재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지영섭 의장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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