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의원들은 7월 18일 쌀 관세화 정부 발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 7월 18일 쌀 관세화 관련 정부 발표는 국민 뿐 아니라 국회, 지방의회, 농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채 불통농정을 선언한 것으로 한국농정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 쌀 개방 방법에 있어 국회 보고로만 마무리 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주장한 ‘사전 동의’마저 묵살한 것은 국회도 인정하지 않고 통상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 정부는 끝내 협상도 하지 않고, 농민과 협의도 없이, 국회, 지방의회의 질타도 거부하고 쌀 관세화 선언을 했다.

○ 2014년 7월 18일은 정부가 농민을 버리는 날이고, 식량주권마저 강대국의 손아귀에 바치는 치욕적인 날이다.

농민들은 국가로부터 사람대접 못 받아도 식량을 생산해서 국민들 먹여 살리는 보람으로 살아왔다.

처음에는 300% ~ 400% 높은 관세로 인해 수입쌀 진입을 막아낼 수 있지만 관세감축과 철폐의 압력을 벗어 날 수 없다. 또한 DDA 협상과정에서 쌀이 또다시 협상의 대상이 될 것이다.

○ 앞으로, 우리 괴산군의회에서는 이번 정부 발표에 적극 반대하고, 정당한 절차와 민주적인 의견 수렴으로 9월 부터 진행되는 협상에 자국의 농업을 지키며 절망과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보호하고,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7. 29.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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