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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도자료가 왔다.
제6회 지방선거에 있어 00군수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군청 간부공무원인 A씨를 5월 19일(월)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는 것이다.
복수의 믿을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00군수는 홍성열 증평군수이고, 군청 간부공무원 A씨는 연 모 농정과장이라고 밝혔다.
충북 선관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증평군청 연 모 농정과장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SNS(밴드)와 인터넷 카페에 군의 업무추진실적과 입후보예정자인 단체장의 사진 등이 보도된 신문기사스크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이번 지방선거부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범죄의 공소시효도 현행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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